공모전

다양한 아이디어공모전(경진대회) 정보를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.

접수마감「국민을 웃게 하는 법령」을 만들기 위한 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조회 1534
  • 주최법제처
  • 주관법제처 법령정비과
  • 후원/협찬
  • 접수기간 2019.04.01(Mon) ~ 2019.06.30(Sun)
  • 홈페이지 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/
  • 첨부파일 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요강 및 서식.hwp
  • * 본 공모전은 외부 기관(회사)의 공모전을 아이디어마루에서 홍보 대행하는
    행사입니다. 따라서 보다 상세한 일정 및 정보는 해당 서비스로 이동하여
    확인 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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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공모기간 : 2019. 4. 1.(월) ~ 6. 30.(일) / 3개월


○ 공모자격 :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(개인자격으로만 참여가능)


○ 공모주제


  - 부당·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


  - 신기술·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


  -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


  - 낡고 오래된 관행적 규제 법령


○ 공모방법


  - 온라인 접수 : 국민참여 입법센터(http://www.opinion.lawmaking.go.kr/ 내 입법제안 메뉴)


  - 우편접수 : 국민참여 입법센터에서 공모서식을 내려 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, 우편으로 제출


     (우)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정부세종청사 7-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


   ※ 접수시 유의사항 : 접수된 제출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, 제출자의 동의 없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


○ 시상내역


  - 최우수상(1편) :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(150만원 상당)


  - 우수상(2편) :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(100만원 상당)


  - 장려상(5편) :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(70만원 상당)


   ※ 시상내역은 공모제안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
○ 공모제안 심사 방식


  - (1차 : 접수제안 서면심사) 내부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하여 경진대회 진출 대상과제 선정


  - (2차 : 공모제안 경진대회) 현장에서 제안자가 직접 제안배경, 제안 주요 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 후 현장 심사위원이 수상작 선정


○ 선정기준 : 내용의 혁신성, 실제 개선 가능성, 개선 의견의 파급력, 구성의 일관성, 관련 자료제공의 충실성, 전달력(경진대회)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


   ※ 이미 각 부처 업무 보고 등에 포함된 과제나 기존에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된 과제, 국회 계류 중인 제안 등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.


○ 경진대회 대상자 발표 : 2019. 10.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센터


○ 경진대회 및 시상식 : 2019. 11. 6.(예정)


   ※ 경진대회 대상자 발표 및 경진대회 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
○ 문의처 : 법제처 법령정비과 tel. (044) 200-6574, 6583


문의 : 044-200-6574, 6583